[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산업은 최근 금융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채널 통합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금융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현정부 들어 두 번째 종합금융정책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발표된 가운에 지난해 11월에 나온 첫 번째 정책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함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정책의 경우 가격 자유화와 관련해서 이율과 위험률 결정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모집질서와 관련해서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독립법인대리점(GA)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구체화하는 등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에 중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이 스스로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상장, 공모, 증권발행 등과 관련한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것은 금융산업 전체의 선진화 뿐 아니라 보험산업의 자산 운용 환경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두 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모두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판매 채널과 관련해서 올해 정책은 영역을 통합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험 상품의 영업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입장에서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채널 활성화, 특히 채널 통합화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판매 채널에서 보험 등 취급 상품을 추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채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는 자문보수에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충분한 여건 조성 없이 채널 활성화만 추진할 경우 변형된 형태의 판매수수료에 의존한 GA만 추가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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