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TV 규제 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플러스' 보고서에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됐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2007년 말 75%에 달했던 은행의 비중은 지난 3월 말 66.4%로 8.7%포인트 낮아졌으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공적 기관의 비중은 각각 3.9%포인트, 4.7%포인트 높아진 통계가 제시됐다. 이 결과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은 2006년 39.9%에서 올해 1분기 말 50.3%까지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됐다.

조 연구위원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관련 정부의 정책"이라며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대로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들어 5개월간 3조7000억원이 증가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0%가 은행으로 대체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 감소액이 연간 5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또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로 일괄상향 되더라도 그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규제완화로 인해 가계가 감당할만한 수준 이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은 우려했다. LTV,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일괄적으로 상향조정 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 가계 부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LTV 완화를 우선 고려하되 DTI 완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LTV 규제가 고소득층의 부채증가 억제에, DTI 규제는 저소득층 부채증가 억제에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LTV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들의 보유 자산이나 소득 측면에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면 이들의 가계부채 역시 완화할 여지가 있다"며 "DTI 완화는 저소득층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오히려 커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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