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로 오늘부터 기술정보DB 서비스 시작
서비스구축비용·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크지만 수익성 의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신용처럼 평가해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작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과 정보를 주고받는 비용이 투입되지만 수익성은 그만큼 커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끼워맞추기식 지원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 나이스신용정보를 TCB로 지정하고 시중은행 18곳과 '기술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들은 TCB에 기술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TCB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뒤 이를 평가해 기업대출에 사용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산 구축을 비롯해 기술평가 의뢰 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게 된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관해서 특별팀(TF)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도 세 차례나 열었는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당연히 서비스를 도입할 수 밖엔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21일부터 은행과 TCB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기술정보 DB(TDB)를 은행연합회에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과 TCB가 기관별로 구축했을 때 드는 중복비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비용 역시 은행들이 부담했다. 전산시스템과 현재 11명의 인력 등 TDB를 구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총 73억원으로 18곳의 은행들이 이를 분담했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자체적인 전산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TCB를 이용한 기술금융은 문을 열었지만 몇몇 은행들은 다음달이나 돼야 개별적인 전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B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활성화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될 기술금융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일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TCB에 기업의 기술평가를 의뢰하면서 내는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은행이 100%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기술평가 수수료는 건당 100만원, 약식의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당국이 수수료를 금리에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 은행들이 고스란히 이를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한 기업에 대해 여러 은행이 기술 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건별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통상 대출을 해주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금리에 반영한다"며 "이를 막으면서 은행들은 업무원가를 고스란히 비용으로 반영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은행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TCB는 대출 가격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0만원 이하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은행들과 이견이 있어 앞으로 협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들은 기술금융 활성화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D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비용문제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작한 정책금융은 끝이 좋았던 적이 없다"며 "과거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대출처럼 정권이 끝나고 시들해지면 정책 취지는 물론 은행이 애써 구축해놓은 시스템도 다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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