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7월 2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7.22 06:36 기사입력2014.07.22 06:36
◆7월 22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새만금에 강남구 크기 레저도시 조성
▶밀려드는 중동·亞 자금 Buy Korea 주도한다
▶초이노믹스 시동…한은과 정책공조
▶유병언 추정 변사체 전남 순천서 발견
▶십자가 지고 매일 25km 걷다
* 한경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최경환·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공감'
▶과도기 삼성이 나아갈 길
▶"유병언 추정 변사체 순천서 발견"
▶아파트 전셋값이면 오피스텔 살 수 있다
* 머투
▶차이나머니 '여의도 주식쇼핑'
▶금리의 '금'자도 안꺼냈지만…
▶창동 '강북판 코엑스' 도시재생 1호 확정
* 서경
▶美·러 '에너지 전쟁' 글로벌 판도 흔든다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땐 대학 재정과 연계 불이익
▶美·EU "추가 제재" 러에 최후통첩
▶비위공무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 파이낸셜
▶저물가 시대에 물가 걱정? 한은 17년 대명제 바꿔라
▶"경기 하방리스크 커져" 두 경제수장의 공감대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한-포르투갈 에너지·관광 교류 확대
▶대기업 취업 하반기에도 '바늘구멍'
◆주요이슈
* 경찰, 순천서 발견 변사체 유병언 전 회장 DNA 비교 작업 중
-경찰이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DNA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쯤 순천 한 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됨. 경찰은 변사체를 무연고자로 보고 신원 확인을 위해 DNA를 의뢰. 분석 과정에서 변사체의 DNA가 유 전 회장의 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추가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음.
* 與野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권 위임해 재가동
-여야는 21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팀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TF에 전권을 위임해 재가동하는 데 의견을 모음. 이 원내대표는 TF와 관련해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TF팀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지금까지 (협상이) 잘 안됐다면 권한을 대폭 기존 팀에게 드려서 협상력을 높이게 할 생각이라고 밝힘.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 TF팀을 즉시 재가동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함.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양당 TF팀들이 합의점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함.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직권면직"
-교육부는 복귀시한 21일을 지키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함.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말함.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현장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1명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집 권한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진보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함.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31명의 미복귀 전임자를 둘러싸고 향후 교육부·교육청 간의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
* 이스라엘 14일째 공습…팔레스타인 희생자 500명 넘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4일째 공습을 지속하면서 21일(현지시간) 현재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500명을 넘어섬. 특히 이날 가자지구의 병원이 공습을 받고 나서 사상자가 발생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에도 공습을 이어갔으며 이날 탱크를 동원해 가자 중심부 데이르 엘발라 지역에 있는 알아크사 병원을 포격.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병원 직원 30명을 포함해 70여명이 다쳤다고 가자 의료진은 밝힘. 또한 이날 사망자 중에는 4명의 아동과 9달 된 아기도 포함됐다고 가자 보건 당국은 발표.
◆눈에 띈 기사
* FTA 보상금 '쥐꼬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피해보전직불금)은 모두 261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진 보상이어서 유명무실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올해 조나 고구마 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지만 농가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거의 희박하다는 점을 꼬집은 기사.
* 교육부-문체부 정책 엇박자…초등 체육교육 뒷걸음질
-정부 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일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 위협 받으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올해부터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육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매경
▶새만금에 강남구 크기 레저도시 조성
▶밀려드는 중동·亞 자금 Buy Korea 주도한다
▶초이노믹스 시동…한은과 정책공조
▶유병언 추정 변사체 전남 순천서 발견
▶십자가 지고 매일 25km 걷다
* 한경
▶개별소비세 20%, 국산 名品 씨말린다
▶최경환·이주열, 기준금리 인하 '공감'
▶과도기 삼성이 나아갈 길
▶"유병언 추정 변사체 순천서 발견"
▶아파트 전셋값이면 오피스텔 살 수 있다
* 머투
▶차이나머니 '여의도 주식쇼핑'
▶금리의 '금'자도 안꺼냈지만…
▶창동 '강북판 코엑스' 도시재생 1호 확정
* 서경
▶美·러 '에너지 전쟁' 글로벌 판도 흔든다
▶등록금 카드납부 거부 땐 대학 재정과 연계 불이익
▶美·EU "추가 제재" 러에 최후통첩
▶비위공무원,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 파이낸셜
▶저물가 시대에 물가 걱정? 한은 17년 대명제 바꿔라
▶"경기 하방리스크 커져" 두 경제수장의 공감대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한-포르투갈 에너지·관광 교류 확대
▶대기업 취업 하반기에도 '바늘구멍'
◆주요이슈
* 경찰, 순천서 발견 변사체 유병언 전 회장 DNA 비교 작업 중
-경찰이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DNA를 비교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쯤 순천 한 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됨. 경찰은 변사체를 무연고자로 보고 신원 확인을 위해 DNA를 의뢰. 분석 과정에서 변사체의 DNA가 유 전 회장의 형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시신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추가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음.
* 與野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전권 위임해 재가동
-여야는 21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팀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TF에 전권을 위임해 재가동하는 데 의견을 모음. 이 원내대표는 TF와 관련해 가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TF팀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지금까지 (협상이) 잘 안됐다면 권한을 대폭 기존 팀에게 드려서 협상력을 높이게 할 생각이라고 밝힘.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의 세월호 특별법 TF팀을 즉시 재가동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함. 세월호 참사 100일째가 되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이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 소집 문제는 TF 협상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양당 TF팀들이 합의점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함.
*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자 직권면직"
-교육부는 복귀시한 21일을 지키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기로 함.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말함.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이 현장으로 복귀했으며 나머지 31명은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그러나 징계위원회 소집 권한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진보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함.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31명의 미복귀 전임자를 둘러싸고 향후 교육부·교육청 간의 법정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
* 이스라엘 14일째 공습…팔레스타인 희생자 500명 넘어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4일째 공습을 지속하면서 21일(현지시간) 현재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500명을 넘어섬. 특히 이날 가자지구의 병원이 공습을 받고 나서 사상자가 발생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에도 공습을 이어갔으며 이날 탱크를 동원해 가자 중심부 데이르 엘발라 지역에 있는 알아크사 병원을 포격.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병원 직원 30명을 포함해 70여명이 다쳤다고 가자 의료진은 밝힘. 또한 이날 사망자 중에는 4명의 아동과 9달 된 아기도 포함됐다고 가자 보건 당국은 발표.
◆눈에 띈 기사
* FTA 보상금 '쥐꼬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피해보전직불금)은 모두 261억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진 보상이어서 유명무실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올해 조나 고구마 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추진하지만 농가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거의 희박하다는 점을 꼬집은 기사.
* 교육부-문체부 정책 엇박자…초등 체육교육 뒷걸음질
-정부 당국의 정책 엇박자로 일선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수업'이 위협 받으면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해 올해부터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육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