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 약 93만호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이 줄게됐다.

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기본요금 감면을 늘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2일 산업부는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점검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을 도입한다.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 5개사는 유사한 품목?정비 등에 대해 유자격 업체 등록과 관리를 통합,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달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하는 등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했다.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은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2794억원의 부채를 절감했다.

김재홍 차관은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커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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