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랜만에 문의전화가 몰리고 있다. 시장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서울 강남과 강북지역은 물론 일산 등 신도시에서 중개업소들이 바빠졌다.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나 될지, 호가 변동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문의가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를 고려하는 대기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뜻으로 중개업계에서는 풀이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속전속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전후로 부동산시장에서 온기가 묻어나고 있다. 추진력 강한 최경환 부총리 주도로 주택규제 완화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실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장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통계치에서는 분위기 반전의 시그널이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9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01% 올라 지난 3월 셋째주 이후 17주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ㆍ인천 역시 0.01%의 변동률로 소폭 반등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0.06% 올라 일주일전(0.0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2ㆍ26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최근까지도 꿈쩍 않던 시장이 부동산 중심의 단기부양책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최 부총리의 잇단 규제 완화 조치에 '해빙기'를 맞은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이어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철회를 이끌어냈다. 또 남아있는 주택규제도 대거 풀 것임을 예고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정비사업에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 분양 허용, 국민주택기금의 도시정비사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복되고 또 실행에 옮겨지면서 현장에서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거래가 정상화될 경우 꽁꽁 묶인 가계소비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켠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파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의 상황인식은 바람직한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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