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크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야 하고,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남북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ㆍ단기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문제, 언제든지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의 재정건전성 확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 경제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우선 대증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 운용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경기 변동성을 낮춰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그 이유는 정책의 집행이 행정의 지연 등으로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정책 시행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경기에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면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이 경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가계부채 규모만 더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역대 정권들을 보면 경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경기가 안 좋으면 먼저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진작을 시도하고, 풀린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반대로 지나친 규제를 도입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대증적인 경제 운용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다음으로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복잡 다기화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보건의료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은 경제 및 교육 사회 수장이 여당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므로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시장의 힘을 간과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경제개발의 초기에는 민간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고 자본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능한 인력들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이들에 의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최빈국 그룹에서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도 이러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이미 유능한 관료들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한 현재는 민간에 비해 관료들이 유능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단적으로 각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의 박사학위를 가진 인력들의 수와 정부 부문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수를 비교해 보라. 따라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꼭 필요한 건전성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새 경제팀은 매우 힘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호재일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자신있게 집행한다면 국민경제에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으나 정권 차원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단기적인 대증 처방을 열심히 집행한다면 그 이상 나쁜 일도 없을 것이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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