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발 부동산 훈풍…변수는 국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 도움 없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한계가 분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1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대부분의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심한 데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와 7ㆍ30재보선 등 여야대립이 첨예한 사안이 산적해서다. 오는 8월2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자칫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의 기싸움에 법안 상정조차 못한 채 무산됐다. 국토위는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선 재건축 관련 부동산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재건축의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와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집값이 급등했던 2005년 분양가를 잡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침체기인 최근 상황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2012년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규제완화 법안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를 우선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셋값 상승 등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ㆍ개편해 도시재생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이에 리츠(REITs)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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