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유보 논란에 "부처 협의가 미뤄지는 것은 사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내년 시행을 앞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지 시행이 유보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 차관은 "거래제와 관련해 경제계에서 유예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현재 부처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법으로 시행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법을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도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빠른 시일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 차관은 "거래제와 관련해 기업과 배출전망치(BAU)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BAU 7억7600만t 가운데 30%인 2억3300t을 감축, 5억4300만t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이 6억9770만t인 점을 감안해 2020년 BAU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BAU를 조사했지만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BAU를 유지키로 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그러나 산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 차관은 "거래제를 연기할 경우 법 위반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된다"며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안으로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고 오는 10월께 기업별 할당량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