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한국형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에서 열린 '표준포트폴리오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합리화'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이 같이 밝혔다.

남 박사는 "사업자 안내부족, 근로자 무관심 등으로 적립금이 저금리 안전상품에 장기 방치된다"며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각 금융사가 자체 투자전략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해주는 제도다. 남 박사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이 승인한 표준포트폴리오상품 활용과 현행 DC운용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승현 상무는 "기금형제도 뿐만 아니라 현행 계약형제도 아래서도 가입자 은퇴소득 확보와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설팅업체 머서(Mercer)의 황규만 부사장은 "디폴트옵션이 성공하려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객관적인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사장은 "퇴직급여부채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 적극적 자산운용과 투자정책서 도입을 해야한다"며 "투자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현재 엄격한 위험자산 편입 규제로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무조건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의 포괄적 도입, 위험자산별 한도 규제 폐지, 공모펀드를 통한 DC형의 대체투자 허용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정태호 사무관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대표 포트폴리오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K-IFRS가 DB퇴직연금 가입기업에 미치는 영향(머서 황규만 부사장)',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 방안(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한국형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방안(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박사)'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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