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환율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전체 나랏빚의 35%를 넘어섰다.

해마다 증가속도도 빠르고 외평채 운용으로 인한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평채 발행 잔액은 171조원으로 전체 국가 채무 482조6천억원의 35.4%를 차지했다.

1997년 국가 채무의 0.6%에 불과했던 외평채 비중은 2004년 25%, 2007년 30%, 2011년 33%로 커졌다. 발행 잔액은 1997년 4조원에서 2004년 33조4000억원, 2007년 89조7000억원, 2010년 120조6000억원, 2012년 153조원으로 증가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이 급변동할 때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외평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다. 정부는 외평기금을 통해 지나치게 환율이 오르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를 공급하거나 달러를 사들인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면서 외평채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1997∼2013년 전체 국가 채무가 연평균 13.9%,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15.9% 늘어난 데 비해 외평채는 26.1% 증가했다.

외평채 운용에 뒤따르는 손실액 또한 만만치 않다.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조3000억원이었다. 9조1000억원을 기록한 2008년에 비해 4.4배, 2011년 22조2000억원보다 1.8배로 늘었다.

외평기금 손실액이 매년 커지는 이유는 조달금리(외평채 금리)보다 운용금리가 낮아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채 등 안정적인 선진국 자산에 투자한다.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상대적으로 싼 금리를 주는 곳에 투자하다 보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외평채 지급금리는 4.53%, 수취금리는 2.6%로 금리차이가 1.92%포인트다.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지난해 3조8375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율 차이로 인한 환평가손실은 2조259억원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이 연간 5조9천억원 가량 들어갔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나친 비용을 지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외평채 누적 손실 확대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발행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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