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래부, 경찰청 협력
지난해 3059건 휴대폰 밀반출 적발…올해 상반기 106건으로 뚝 떨어져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부유출'이란 지적까지 받았던 분실ㆍ도난 휴대폰의 불법 해외 밀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 관계부처의 '삼각공조' 체제 구축이 드디어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24일 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887건, 2013년 3059건에 달했던 휴대폰 해외 밀반출 적발건수가 올해 상반기(1월~6월) 단 105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의 불법 해외수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세관이 경찰과 미래부와 힘을 합쳐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밀수출 물량이 제법 줄어들었다"면서 "일일히 분실ㆍ도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예전처럼 밀수출 업자들이 대놓고 대규모로 실어보낼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세청ㆍ미래창조과학부ㆍ경찰청은 도난ㆍ분실 중고폰의 해외 밀수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휴대폰 수출물량의 고유 일련번호와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전수조회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이통3사와 KAIT도 이를 위한 'IMEI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공동 합의했으며 올해 10월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이를 명문화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서 보고된 휴대폰의 분실ㆍ도난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지는 않았다.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3사가 집계한 건수는 총 55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2000건(2013년 전체 123만건)에 비해 10만건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찰청에 신고된 상반기 휴대폰 분실신고는 총 19만2533대로 전년동기 19만2265대보다 소폭 늘었다.

이 때문에 고가 스마트폰의 분실ㆍ절도 자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폰 제조사들의 경우 팬택이 지난해 2월부터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키거나 사용불능 상태로 만드는 '킬스위치' 기능을 스마트폰에 적용했으며, 삼성전자가 올해 4월 출시한 '갤럭시S5', LG전자가 6월 출시한 'G3'에 각각 해당 기능을 탑재한 바 있다. 실제로 호주와 미국 등 해외에서는 킬스위치 기능으로 스마트폰 절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전에 나온 구형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많은 사용자들은 킬스위치 기능을 어떻게 설정해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업계가 더욱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킹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백신 애플리케이션의 실행률도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킬스위치 기능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정부와 업계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전 설정하고 분실이나 도난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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