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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정책방향]가처분소득 늘려 내수 활성화
최종수정 2014.07.24 10:08 기사입력2014.07.24 10:04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기획재정부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크게 세갈래 정책방향을 잡았지만 민생안정과 경제혁신은 지난 경제팀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대부분이다. 내수활성화 방안에는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려 경제를 선순화구조로 바꾸는 대대적인 재정투입, 금융지원 방안이 담겼다.
◆가계 가처분소득 늘린다=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서 선택한 첫번째 방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먼저 3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한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가령 올해 평균임금이 지난 3년간 임금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 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을 평소보다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같은 목적으로 만든 세제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상승을 독려하는 일종의 벌칙(패널티)이다. 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유예기간이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8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시켜, 주요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생계형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인데 이를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000만원을 예금해 연 90만원(연리 3%로 가정)의 이자를 세금 없이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00만원까지 예금해 연 120만원의 이자를 세금 없이 챙길 수 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일몰을 201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민자투자 촉진시킨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평택-부여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시킬 예정이다. 각각 2조6000억원, 3조1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 1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려 토지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민자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한다.
또 기업 등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저리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같은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이 상속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LTVㆍDTI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역, 은행권 별로 차등 적용되던 것을 일원화 한다. LTV는 모든 금융권에서 7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비은행권에서 85%까지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줄어들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비은행권 대출 대신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DTI도 지역과 은행권에 관계없이 60%로 일괄 조정한다. 기존에 서울지역, 은행권 대출일 경우 50%까지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10%포인트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기존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적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ㆍ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공급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중산층이 이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3+2 고등전문대' 도입=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에 따른 임금 일부를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계약 2년 이내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2017년까지 20~3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은 38% 수준이다. 산업단지 인근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 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 운영하는 인력 양성체제제도 구축한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입시 부담 없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3000억원 수준인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규모도 더 늘리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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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가처분소득 늘린다=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서 선택한 첫번째 방안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먼저 3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한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가령 올해 평균임금이 지난 3년간 임금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 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임금을 평소보다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역시 같은 목적으로 만든 세제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배당, 임금상승을 독려하는 일종의 벌칙(패널티)이다. 기업의 당기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유예기간이후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8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도 해소시켜, 주요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생계형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인데 이를 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000만원을 예금해 연 90만원(연리 3%로 가정)의 이자를 세금 없이 얻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000만원까지 예금해 연 120만원의 이자를 세금 없이 챙길 수 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일몰을 2016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민자투자 촉진시킨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평택-부여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시킬 예정이다. 각각 2조6000억원, 3조1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또 1조8000억원이 소요되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도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려 토지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 민자사업을 시작하도록 하는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한다.
또 기업 등의 노후 안전시설 교체관련 투자와 안전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저리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같은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도 도입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인이 상속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LTVㆍDTI 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역, 은행권 별로 차등 적용되던 것을 일원화 한다. LTV는 모든 금융권에서 7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 비은행권에서 85%까지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15%포인트 줄어들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비은행권 대출 대신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DTI도 지역과 은행권에 관계없이 60%로 일괄 조정한다. 기존에 서울지역, 은행권 대출일 경우 50%까지 적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10%포인트 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기존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적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ㆍ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 기능도 강화한다. 디딤돌 대출 공급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중산층이 이사를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지원…'3+2 고등전문대' 도입=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에 따른 임금 일부를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ㆍ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계약 2년 이내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2017년까지 20~3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은 38% 수준이다. 산업단지 인근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 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 2년을 통합 운영하는 인력 양성체제제도 구축한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입시 부담 없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3000억원 수준인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규모도 더 늘리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긴급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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