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 도입 이후 첫 사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공사가 진행 중인 4개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의 보상자금이 선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지원 사업을 확정해 다음달 287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 선투입할 경우 정부가 이자 등 조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구리~포천(2000억원), 상주~영천(421억원), 안양~성남(282억원), 광주~원주(170억원) 등 4개 민자사업을 확정했다. 조달된 보상자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보상기관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과거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연도별로 지급받은 토지보상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당해연도에 토지보상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보상자금을 마련해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상비 지급을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크게 해소되고 민간의 건설공사비 조기투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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