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한 최경환 경제팀에게 내수회복과 가계소득 확대, 경제체질개선 등 3가지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내수경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세계시장을 염두에 둬야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관련해 들어온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각 부처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소득확대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흘러가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성장이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성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비부진의 또 다른 이유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을 들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산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취지를 놓치고 부채감축만 하겠다 하게 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외 창조경제 추진전략 보완, 농업분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 경제팀의 내부 팀웍, 정책홍보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장관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에 설명과 설득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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