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료민영화 등에 반발해 잇달아 파업과 집회를 하는 것에 매우 우려스렵다고 평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면서 "노사관계도 대립과 투쟁에서 벗어나, 원칙을 준수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지속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공기관 개혁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므로 노동계도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국민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연례적 파업을 반복하는 것도 이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러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불합리한 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고용부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회의안건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업체와 기관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전(全) 단계의 모든 주체가 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간 시공자와 감리자에만 의존하던 안전관리 방식에서 전환해 발주자에게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설계자에게는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해 설계에 반영·명시토록 의무화한다.

또한 시공업체 선정시 위험요인의 관리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시공단계에서 계측장비와 CCTV 등을 활용하는 등 위기징후 조기감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에 소홀한 업체의 수주를 제한하는 단순 처방에서 벗어나, 발주청과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 대한 안전역량을 평가·공표해 경쟁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대책이 건설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하고 건설주체들이 '안전은 규제이기 이전에 기본투자'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홍보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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