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있자니 금리 더 높고, 갈아타자니 기존 소득공세 혜택 없어지고…
금리 향방 가늠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6년 전 장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A씨는 지금 대출을 갈아탈 때인지 고민하고 있다. A씨는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연동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지금 은행에서 소개하는 주담대 상품 금리가 A씨가 받은 금리보다 낮기 때문이다. A씨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갈아타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기존 대출로 받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돼 고민이다.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이 연일 최저점을 찍는 코픽스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지만 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없어 이마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CD금리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총 87조4000억원으로 전체 481조2800억원 중 18.2%를 차지한다.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만 따져 봐도 55조3000억원, 전체 330조8920억원의 16.7%나 된다. CD연동 가계대출이 2010년 코픽스 등장 이후 거의 취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상당한 액수가 남은 것이다.

CD금리 하락기에는 CD금리 대출자가 혜택을 보기도 했다. CD금리는 2012년 7월 CD금리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3.59%에 이르던 금리는 2012년 10월에 2.9%대로 떨어졌다. 기존 대출자는 0.7%포인트 가까이 금리할인 혜택을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CD금리가 2.6%대에서 멈춰있고 코픽스가 CD금리보다 더 낮아지면서 CD금리 대출자의 고민은 깊어졌다. 올 6월 현재 CD금리는 2.65%,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는 2.57%다. CD금리는 고정금리화 된 반면 코픽스는 매달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코픽스 연동 상품의 금리가 조금 낮지만 CD금리 대출자 일부가 세제 혜택을 보고 있거나 기존 상품에 적용된 가산금리가 워낙 낮아 선뜻 갈아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경우도 대출을 갈아타기가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수이긴 하지만 담보가치가 기존 대출을 받은 시점에 비해 떨어지면 코픽스 연동 상품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다"고 전했다.

2.65%로 고정금리화된 CD지만 물량이 적은 만큼 충격이 가해질 경우 완충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준금리가 변동되거나 CD 유통액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금리 널뛰기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CD순발행은 2009년 10월 121조3200억원에서 2012년 7월 27조3200억원으로 추락한 후 지금까지 24조~27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예금은행의 총수신이 지난 5월 1308조77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CD거래는 거의 실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시장금리를 가중평균 하는 코픽스와 달리 CD금리는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클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CD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CD 거래의 실종원인 중 하나인 CD금리 담합의혹 관련 공정위 조사는 2년째 '현재 진행형'이다. 2012년 7월 공정위는 CD금리 움직임이 다른 유사 금리지표와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다는 이유로 10개 증권사와 9곳의 은행을 상대로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2년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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