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재정 정책 기조 변화…예산 최대한 확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최대 3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정책기조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은 2017년까지 연 평균 3.5% 증가시키기로 했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였던 국가채무는 35%대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6월5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재정정책은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전년도 중기계획 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6월 공개토론회 때와 비교하면 (정부 재정정책) 기조가 변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가 바뀐 것은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고,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기조에 따라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보다 32조~35조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의 사례를 보면 2009년에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09년도 전체 예산은 301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262조8000억원)에 비해 14.8% 증가했다. 2008년 예산도 2007년(237조1000억원)에 비해 10.8% 늘어난 규모였다.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예산이 전년대비 두자릿수로 증가한 사례는 없다.

올해 예산은 355조8000억원으로, 2009년처럼 15%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다면 올해보다 52조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세입여건이나 국채 발행 가능성 등을 따져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세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채 등을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우리은행 등의 지분을 매각해 일정 부문 세외수입을 거둘 수 있지만 대규모 확장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480조3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9~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세입여건과 재정건전성을 따져봤을때 32조~35조원 가량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 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금 세입 상황이나 우리 재정여건에서 총 동원 할 수 있는 것을 따져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든지 해서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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