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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국가들에게 돈보다는 개발경험 전수한다④-끝
최종수정 2014.07.28 06:00 기사입력2014.07.28 06:00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국과 메콩 유역국 장관들은 29일 4차 한·메콩 장관회의를 마치고 액션플랜을 채택할 예정이다.이는 지난해 6월 한·메콩 장관회의에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올해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액션플랜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한·메콩 협력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메콩 협력의 3대 비전과 6개 우선 협력 분야의 목표와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메콩 협력의 3대 비전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계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개발이다.6개 우선 협력 분야는 아세안연계성에서는 인프라 분야에서 메콩내 교통연구소 설립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ICT기술 이전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연계성이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잘 연결돼야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가 잘 연결되는 물리적 연계성, 통관시스템이 일치되어 교역이나 거래가 원활해지는 제도적 연계성, 교육을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인적 연계성을 포함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는 생태계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강화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아포코)를 통한 '산림 복원 및 녹화사업' 실시 등이 꼽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륙국가인 라오스의 경우 베트남 전 당시 무차별 폭격으로 열대우림 지역은 민둥산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열대우림이 남아 있는 곳도 남벌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 고산지역에는 커피재배를 위해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이미 산림청은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산림공무원을 초청, 양묘생산기술과 산지복원사업 등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을 전수했다.
아울로 통합된 수자원 관리도 액션플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력판매가 핵심 수입원인 라오스가 최근 메콩강 일대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공사를 강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같은 발전소 9곳을 추가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륙국가인 라오스의 경우 국제환경단체들과 주변국 정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12년 11월 싸야부리 댐 공사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가 무려 38억 달러에 이르는 이 댐은 길이만 800ｍ의 초대형 댐으로 주변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주민 약 6천만명의 생계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주변국들은 호치민에서 메콩강유역위원회(MRC) 4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어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본격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간중심 개발에서는 한·메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서는 식량공급과 농촌개발 사업을 통한 메콩지역의 자급력 확충이,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달성을 앞둔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메콩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3년간 두 배로 늘리는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중장기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에 무게가 실려있다.
이와 함께 민관,민민 협력 증진을 통한 한·메콩 교류확대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메콩 상호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례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활성화 등을 통한 투자와 민관교류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메콩경제권(GMS), 태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의 경제문화협력체인 ACMECS 등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 내 소지역 협력체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진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배병수 아세안협력과장은 "메콩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 원조(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지원규모에서는 경제력이 큰 일본과 중국에 비해 적지만 우리는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데 치중할 것이며 메콩국가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과장은 "우리의 한류 문화는 메콩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메콩 국가의 문화는 국내에 덜 알려져 있어 한아세안센터 등과 협력해 이들 문화를 소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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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차이나의 발전소 라오스 |
외교부에 따르면, 액션플랜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한·메콩 협력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메콩 협력의 3대 비전과 6개 우선 협력 분야의 목표와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메콩 협력의 3대 비전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연계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인간중심개발이다.6개 우선 협력 분야는 아세안연계성에서는 인프라 분야에서 메콩내 교통연구소 설립사업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ICT기술 이전과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등 두 가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연계성이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잘 연결돼야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도로나 교량 등 인프라가 잘 연결되는 물리적 연계성, 통관시스템이 일치되어 교역이나 거래가 원활해지는 제도적 연계성, 교육을 통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인적 연계성을 포함한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는 생태계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강화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아포코)를 통한 '산림 복원 및 녹화사업' 실시 등이 꼽힐 것으로 알려졌다.
내륙국가인 라오스의 경우 베트남 전 당시 무차별 폭격으로 열대우림 지역은 민둥산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열대우림이 남아 있는 곳도 남벌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또 고산지역에는 커피재배를 위해 벌목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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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앞줄 오른쪽) 산림청 차장은 라오스 무앙상통구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지영 (주)마루산업 대표에게 산림청장 표창장을 전하고 있다. |
이미 산림청은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4개국 산림공무원을 초청, 양묘생산기술과 산지복원사업 등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을 전수했다.
아울로 통합된 수자원 관리도 액션플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력판매가 핵심 수입원인 라오스가 최근 메콩강 일대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공사를 강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같은 발전소 9곳을 추가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륙국가인 라오스의 경우 국제환경단체들과 주변국 정부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2012년 11월 싸야부리 댐 공사에 들어갔다. 총 공사비가 무려 38억 달러에 이르는 이 댐은 길이만 800ｍ의 초대형 댐으로 주변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주민 약 6천만명의 생계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주변국들은 호치민에서 메콩강유역위원회(MRC) 4개 회원국 정상회의를 열어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본격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인간중심 개발에서는 한·메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서는 식량공급과 농촌개발 사업을 통한 메콩지역의 자급력 확충이,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는 2015년 아세안 공동체 달성을 앞둔 인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메콩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3년간 두 배로 늘리는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메콩 협력기금 확대를 통한 중장기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에 무게가 실려있다.
이와 함께 민관,민민 협력 증진을 통한 한·메콩 교류확대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메콩 상호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연례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활성화 등을 통한 투자와 민관교류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메콩경제권(GMS), 태국,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의 경제문화협력체인 ACMECS 등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 내 소지역 협력체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진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배병수 아세안협력과장은 "메콩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개발 원조(ODA)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지원규모에서는 경제력이 큰 일본과 중국에 비해 적지만 우리는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데 치중할 것이며 메콩국가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배 과장은 "우리의 한류 문화는 메콩지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메콩 국가의 문화는 국내에 덜 알려져 있어 한아세안센터 등과 협력해 이들 문화를 소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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