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문란, 불성실, 도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군을 떠나는 이른바 관심장교ㆍ부사관이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관심병사'뿐 아니라 '관심장교' '관심부사관'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군 기강 문란, 불성실, 도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군을 떠나는 이른바 관심장교·부사관이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는 195명의 간부(장교·부사관)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이어 2011년 204명, 2012년 233명, 지난해 261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전역한 간부만 206명에 달해 2010년 이래 총 1099명이 전역했다.
　
부사관은 더 심각하다. 2010년 159명이었던 '관심 부사관'은 지난해 23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183명으로 집계됐다.
　
병사도 마찬가지다. 병사가 관심병사로 분류되면 사단에서 운영 중인 비전캠프에 입소되고 이 중 치료되지 않은 병사는 군단급부대의 '그린캠프'에 입소된다. 그린캠프 제도를 도입했던 2011년에는 1579명, 2012년에는 2582명이 그린캠프를 다녀갔다. 지난해에는 입소인원이 2657명으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들이 늘어나자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까지 2~3개월이 걸리지만 이를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병사를 징병검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 60명을,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을 앞당기고 GOP(일반전초) 등 고위험 부대는 대대급까지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이라며 "대부분 석·박사인 전문상담관의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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