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시장 개혁에 강한 의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 대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 노사정이 7개월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노사정 대표는 29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이 관건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작업으로 공공부문 노사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날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노사정 신뢰쌓기의 첫단추를 꿰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노사정 대화 복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수차례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대타협을 통해 낡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만 가계는 물론 국가경제가 다시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도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노동계와 입장이 대치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이들 현안은 모두 개별 기업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재계는 여기에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까지 받았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없이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인당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14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새 경제팀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6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고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노측은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조금 양보하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정규직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0만 비정규직을 외면하고는 더 이상 체감할 수 있는 서민 경기 회복이 어렵다"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성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흘러가 진정한 의미의 원-하도급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정부 정책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걸림돌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이후 더욱 얼어붙은 노사정 관계다. 유일한 노사정 협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 대표자 간담회까지 대화가 중단된 상태였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새 경제팀이 출범 직후부터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는 등 1기 경제팀과 다른 색깔을 보이자 반기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말이 아닌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며 진정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을 '불통'으로 비판하며 노사정위 불참 선언을 바꾸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노사정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힌다. 공공운수 노조연맹은 다음달 3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중간점검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도 관건이다. 복지 축소 등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두고 노사 갈등이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복지축소 내용이 담긴 정상화 방안을 수용거부하며,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복수노조 체제인 5대 발전사 가운데 일부에서는 노-노-사 갈등마저 나타나고 있다. 서부발전노조는 회사와 서부노조의 합의안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교섭 의무 위반 심판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위원회는 발전노조의 요구안을 수렴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기존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향후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동서와 남부발전도 발전노조가 참여하는 단체교섭없이 노조가 직권조인으로 복지 축소 등에 합의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중순 공개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공기관의 불협화음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점검회의로 대신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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