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팀이 내수활성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행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새 경제팀은 하반기 중 지원을 완료키로 한 21조7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ㆍ안전투자펀드 등에 4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시기를 다음달 11일로 앞당긴다. 또 다주택자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청약가점제 주택수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새 경제팀은 다음달 6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달 말 송금한도 확대, 송금편의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외환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70%, 60%로 완화된다.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행태도 뜯어고친다.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한다.
　
아울러 새 경제팀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미한 분야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맞춤형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규제 개선,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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