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대표적인 유동성 규제인 예대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은행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고 대출 금리 인하까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8년 바젤III 레버리지 비율 등 글로벌 건전성 규제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줄어든 예대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책자금대출 등을 예대율 산정 때 대출에서 제외하는 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내부논의를 거쳐 정책자금대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액 산정에서 제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통해 대출을 확대해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것을 우려해 2009년 12월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예대율을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100%가 넘으면 예금액보다 대출액이 많아 은행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단 뜻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정부ㆍ한국은행 등의 차입으로 대출하는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없는데도 예대율 산정에 들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를 제외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 6월에도 은행들이 함께 금융당국에 예대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은행권은 정책자금대출을 대출로 보는 만큼 예금액도 더 수신해야 해서 은행 수익성과 대출 금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예금을 유치해야 돼 예금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정책자금대출로는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간접 대출해주는 '온렌딩 대출',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등이 있다. 온렌딩 대출은 지난 6월말 24조558억원(누계),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지난 5월말 기준 각각 1조1400억, 5조16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런 정책자금대출이 예대율 산정에서 빠지면 분자(대출액)가 주는 만큼 분모(예금액)도 줄일 수 있어 은행도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중은행은 은행채 등 비예금성 부채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비중을 늘려 조달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채와 1년제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는 비슷하지만 예금은 보험료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어 18bp(0.18%포인트)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예대율이 완화돼 예금수신 경쟁이 줄어들면 은행채 발행으로 조달비용을 낮춰볼 여지가 생긴다. 덩달아 대출금리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예대율 규제 완화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정책자금대출이 빠지는 만큼 은행이 대출을 늘릴 여력도 생긴다"면서 "은행 스스로 건전성 심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박사는 "당국도 무조건 정책자금이라고 빼주는 게 아니라 정부보증이 들어가 은행의 리스크를 높이지 않는 대출만 솎아내 빼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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