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주 미래부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선정했다. 내년 평창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2016년 지방의 시도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서울·경기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과 소요량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가용한 주파수 대역중 가장 낮은 700㎒ 대역이 바람직하며, 총 20㎒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재난망은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 기반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을 일부 활용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의 연근해 통신망과도 통합해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재난망 기술방식 선정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난 5월 27일 관계부처(미래부ㆍ안전행정부ㆍ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강성주 미래부 재난망 TF팀장(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기술방식 선정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재난망 구축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미래부는 재난망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에 추진되는 안행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과 시범망구축 사업에도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성주 미래부 재난망 TF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확한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기술방식 선정이 끝났다. 오늘 안행부로 의견을 전달하고, 안행부가 기술방식과 주파수 활용 세부 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한다. 2015년에는 시범망을 평창 등 강원도에서 구축하고, LTE 기술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범망을 통해 검증을 하고 2016년 지방의 시도, 2017년에는 서울·경기와 5대 광역시에 완성할 예정이다.

-구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국민들이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사용자는 재난 안전 책임기관(경찰, 소방, 군부대, 응급구조, 해양경찰 등)이다. 321개 기관에서 약 20만명이 1차적인 이용 대상이다. 철도망이 통합된다면 철도와 철도 종사자 20여만명 정도가 사용자가 될 것이다. 이 망은 재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도록 오픈할 것인 만큼 사용자 숫자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이 구축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골든타임에 초기대응이 효율적이 된다. 현재는 음성중심으로, 기관별 따로따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을 초기 대응하는 데 활용을 하고, 또 단독 기관별로 따로 돼 있던 대응체계가 공동으로 협업하는 모델로 변화된다. 물론 기술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은 아니지만 시범사업과 단계적인 망 구축 과정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병행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불이 났을 때 소방사가 불을 끄면서 계속 찍는 건가.
▲뉴스 시간에 화재 현장이 나오는 것은 별도로 캠코더로 찍어서 그 클립을 일부 제공하는 것이다. 음성중심이다.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원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촬영을 하고 이 영상을 지휘 센터로 보낸다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원과도 그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업자 선정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LTE도 TDD와 FDD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세부 방식도 정해진 건가.
▲재난망을 구축하는 사업자와 운영하는 사업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하반기에 세부계획이 만들어지면 선정 방침은 확정될 예정이다. 지금은 기본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만든 것이고 그에 따라 세부방안이 하반기 만들어지면 올 연말쯤에 세부 사업자 선정방안이 결정된다. 일단 시범망 사업자부터 선정될 것이다. 시범망 사업자가 계속 연결될지는 하반기에 수립을 해봐야 한다.

LTE 기술 중에는 FDD와 TDD가 있는데, 700MHz 대역에서는 FDD기술활용을 전제로 한다. TDD 적용하게 되면 양쪽에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즉 FDD방식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

-29일 있었던 재난망 공개토론회에서 구축비용에 2조1000억원이 든다고 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바뀔 여지가 있는가.
▲각 사업자가 직접 생각하는 금액을 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국내외 7개 기업이다. 여기에 통신사들도 포함됐다.

사업자별 기준이 다양했다. 1조원 후반에서 5조원대까지 제안이 들어왔다. 이 자료를 토대로 기업과 논의해서 분석 연구했던 게 2조원이 좀 덜 되거나 좀 더 될 것이라고 나온 거다.

하지만 업체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 실제로 얼마가 들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렵다. 하반기에 나올 세부계획에서 보다 검증된 자료를 제공받으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운영주체는 누가 되나. 전담 기관이 만들어지는 건가.
▲미국처럼 별도의 기관을 만들거나, 다른 일부 국가처럼 완전 민간 회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아니면 특수법인 개념으로 공단이라든지 공사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 크게 보면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미래부의 역할은 통신방식과 주파수 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운영 주체는 올 하반기에 있게 될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의견 들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기존 정책결정사항이었던 700MHz 통신용도 할당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언급했다. 이게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공동연구반에서 논의되는가. 아니면 재난망 논의와 함께 국조실 산하 주파수 정책심의위로 가는가.
▲주파수 공동연구반은 작년 9월부터 17차례 회의를 했고, 그 활동은 지속된다. 여기에 재난망 전담팀은 700MHz에서 20MHz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 연구반 수요로 들어가 결론 내리는 걸로 보면 된다.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저희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희망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 국회 예결위에서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공감하신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뭐라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주파수 파트에서 그런 논의를 모아 여러 이해당사자 의견을 걸러야 한다. 전파법에 입각해 미래부 전파 파트와 방통위, 국조실, 주파수 심의위에서 결정돼야 한다.

-그렇다면 주파수 심의위에서 700MHz 사용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난망은 못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다른 대역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주파수 대역은 경제성과 연결된다. 이를테면 1.8GHz 등에서 하면 기지국 숫자를 3배 늘려야 한다. 가장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려면 700MHz 주파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00MHz에서는 재난망뿐 아니라 철도망, e내비게이션망까지 통합운영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수주업체를 하나로 하게 되는가. 셋의 관계는.
▲각자 계획이 있다. 철도망은 3년 전부터 LTE-R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내비게이션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두 사업대로 갈 것이다. 다만 시범 사업 과정에서 통합 활용하니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강원도 평창이 시범지역인데 철도구간도 있다. 시범 과정에서 타 망과의 연동문제, 공동 활용 문제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홈페이지 통해 국민의견 수렴했다는데 10건이 어떤 의견이었는지 궁금하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술방식으로는 LTE를 쓰자는 게 주된 의견이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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