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충영 제 3대 동반위원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3개월간 '리더십 공백' 사태를 겪었던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1일부터 제 3기 안충영 동반위원장 체제로 새출발한다. 안 위원장은 취임을 앞두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앞에 놓인 장애물은 한두 개가 아니다.

동반위는 1일 서울 구로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안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유장희 위원장이 지난 4월말 임기를 마친 후 3개월간 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유 전 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분전했지만, 현직에 있을 때와 비교해 무게감은 크게 떨어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받은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제정도 이 공백기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안 위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우려한다. 일단 적합업종 제도를 두고 벌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잡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불거진 파리바게뜨와 제과협회 사이의 진실 공방이다.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가 적합업종 권고를 무시하고 신규 점포를 출점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취했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조정자로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했다. 안 위원장이 취임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해 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올해 말까지 82개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잡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합업종과 함께 동반위의 또 하나의 대표 사업인 '동반성장지수 지정'도 쉽지 않은 과제다. 동반성장지수의 발표 대상인 대기업들이 '줄세우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유통·식품 기업은 업종의 특수성을 지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산정 기준과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전임 위원장이 추진했던 '금융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 과제도 해결해야만 한다.

동반위가 외부 조직의 의존성이 강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동반위 운영비용이 대부분 정부 지원금과 경제단체의 지원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 전문성 측면에서도 임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전속기간도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안 신임 위원장 체제 출범이 기대도 되지만 솔직히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라며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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