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압구정 지구 전경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지구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공론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이 같은 규제안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안'이 공표된 후에도 지속돼온 층수제한 완화 논란에 쐐기를 박는 대목이다. 주민반발과 기부채납비율 등의 변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18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방안과 원칙 및 지구별 계획을 담은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용역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곳에는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가 포함돼 있으며 최고 높이를 35층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당초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 약 11㎢의 면적 내 15만여가구를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아파트지구'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삭제돼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용역이 추진됐다. 대상은 잠실과 반포, 청담ㆍ도곡, 화곡, 암사ㆍ명일 등 5개 저밀지구 총 34개 단지와 압구정, 반포, 서초 등 13개 고밀지구 총 186개 단지 등 모두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다.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가장 큰 혼선을 일으킨 높이의 경우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및 한강변 관리방안'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공공기여는 15%를 원칙으로 고밀지구인 점을 감안해 용적률은 현행대로 230%로 지정했다.

이로써 압구정 지구 재건축 사업은 종전 50층이었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낮추고 기부채납 비율을 25%에서 15%로 완화한 '한강변 관리 기본방안'에 맞춰진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에 따라 한강쪽은 층수가 낮고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구조다. 보다 많은 강남권 거주자들이 한강과 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단지별로 사업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층고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입장도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지구별 세부안은 추가 마련할 예정이지만 한강변 관리방안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45층 상향조정을 검토하며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1기 박원순시장 임기 때 발표한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 지침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층고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면 확정된 방안에서는 최고 층수를 못박은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부채납이나 동별 층수 조정을 통해 35층보다 최고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한강변 관리방안을 원칙으로 세운 데다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아 35층 이상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로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 대한 높이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며 "앞으로 각 지구별 세부안을 수립해 종합적인 도시관리 원칙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시작으로 이달부터 용역이 진행되며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부터 세입자 주거대책이나 사업시기 등 재건축 전반에 대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통합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실시된다. 하지만 통합재건축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총 25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하는 압구정 지구는 단지별 상황에 따라 추가 부담금 등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실제 대지지분이 클수록 추가 부담금이 적어지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작은 면적을 소유한 조합원보다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현재 4개의 주구별 통합 재건축보다 이해관계가 비슷한 단지끼리 묶는 소규모 통합 재건축이 언급되는 배경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 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 끝나는 내년 중순 이후나 세부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이번 아파트지구 관리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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