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미래부 장관 "왜 그런 말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제 막 수장이 바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00㎒ 주파수 대역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가 서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던 상황에서, 정부가 2017년까지 구축할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에도 이 대역을 사용하기로 선정하면서 소유권 논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700㎒ 주파수 대역은 2012년 12월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회수한 대역이다. 도달거리가 길어 기지국을 덜 세워도 전파 전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며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 간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미래부가 재난망에 이 대역을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700㎒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다. 이 중 40㎒폭이 이미 통신용으로 배정된 상태며 나머지 68㎒폭을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기싸움을 벌여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700㎒ 주파수 대역의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통업계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확대에 발맞춰 고화질, 고음질 콘텐츠 이용이 늘면서 현재 주파수로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가 모두 700㎒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고화질(UHD) 방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도 700㎒ 대역은 이미 이동통신에 할당한 상태라고 통신업계는 설명했다.

반면 지상파 측은 UHD 방송용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대역이 700㎒라며 차세대 방송 서비스는 공적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TV 전환 이후 전파 음영지역이 늘었기에 난시청과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UHD TV 같은 뉴미디어는 훨씬 고도의 영상압축 기술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여유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UHD방송에 지상파는 제외하겠다고 못 박는 것이나 나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도 이 대역이 활용된다. 세월호 참사라는 뼈아픈 경험을 겪고 정부는 2017년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연동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쓰이는 기술방식으로는 재난망용 LTE를 구축기로 확정하고 주파수는 700㎒ 대역의 20㎒폭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이를 두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상반된 발언을 해 양측이 대립하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40㎒ 통신부문 할당은 2년 전 방통위 때 결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모든 걸 열어 놓고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다. 업계는 이날 최 위원장의 발언이 UHD 방송에 먼저 할당해야 된다는 방송업계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통신사에 우선 배정하기로 한 지난 정부의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뀌면 신뢰성에 흠이 생긴다"며 "전문가에게 연구하도록 하자는 발언을 전면 재검토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배정을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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