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들이 늘어나자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사의 전역 절차도 대폭 단순화해 1~2개월이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4일 국방부는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며 "이런 방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보호관심병사들의 자살,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건ㆍ사고를 줄이려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를 조기에 식별해 최대한 빨리 전역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병영 부적응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영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사단급 부대에 3∼4명이 배치된 전문상담관도 대폭 증원할 계획이다. GOP 대대와 해병대 2사단 접적 대대에 26명을 우선 배치하고 일반 부대도 연대급까지 전문상담관을 운용하기로 했다. 지휘관이 임의로 분류하던 보호관심병사 A, B, C등급은 지휘관과 군의관, 전문상담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분류하기로 했다.

또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병사를 징병검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임상심리사 60명을,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는 셈이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 비전캠프 입소자는 2009년 6346명, 2010년 4818명, 2011년 3465명, 2012년 3393명, 2013년 3701명 등 2만1723명에 이른다. 비전캠프 입소자 중 복무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된 병사는 1만5687명(72%)으로 집계됐다. 비전캠프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를 위한 육군의 재활프로그램을 말한다.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자는 처음 운영되던 해인 2011년 1579명, 2012년 2582명, 2013년 2657명 등 6818명이다. 이 가운데 치료된 인원은 5661명(83%)으로 나타났다. 그린캠프는 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군단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다. 월 단위로 운용 중이며 2주 교육 후 치유된 병사는 소속부대로 복귀시켰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입영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자대 복무 중에도 조기에 식별해서 적기에 분리하는 체계를 정립, 악성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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