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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8.06 06:43 기사입력2014.08.06 06:43
◆8월6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짝퉁애플' 샤오미의 역습 삼성, 中시장 1위 내줬다
▶부실대출 개인제재, 은행 자율로
▶육군총장·경찰청장 '불명예' 퇴진
▶평생맞춤 사회안전망 확충 5년간 316조 쏟아붓는다
* 한경
▶2~3배 값에…商街용지 '완판 행진'
▶하반기 취업전쟁 '숨통' 5대그룹, 1만3천명 채용
▶신제윤 "中企대출 부실 생겨도 은행원 면책"
▶페이팔 창업자, 국내 벤처 투자
▶주민번호 무단 수집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 머투
▶회장님들 올 여름도 休 대신 出
▶'우버' 이용한 사람도 벌금 1천만원
▶박대통령 "일벌백계"
▶신제윤 "금융사 임직원 제재 최소화"
* 서경
▶이대론 '세대갈등 시한폭탄' 터진다
▶육참총장·경찰청장 사의
▶中 저가폰의 공습…토종업체들 초비상
▶"정부, 심판역할 머물러야지 선수로 직접 뛰려해선 안돼"
▶연령대별 사회안전망 구축 5년간 316조 쏟아붓는다
▶남경필의 정치실험 중앙정치 대립도 풀까
* 파이낸셜
▶보고펀드, 동양생명 연말께 매각 나선다
▶朴대통령 "책임져야" 육참총장·경찰청장 나란히 사의 표명
▶中 샤오미, 삼성 밀어내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동부발전당진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에 중견기업 삼탄 선정
◆주요이슈
* 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수사 책임지고 사표 제출
- 이성한 경찰청장이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4개월만에 사의를 표명. 이성한 청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기자실에서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 여러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 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도 이 청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이 유병언 시신이 남긴 유류품을 간과해 40일간 막대한 역량이 낭비됐고,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전후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사실상 사퇴 권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표명
-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 한민국 국방장관은 5일 권 총장의 사의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함. 권총장은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드린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음.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언론보도로 사건이 불거진 7월 31일에야 이를 인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론이 일파만파 번지는 분위기로 변했음. 권 총장은 지난 6월 22사단 총기사건에 이어 최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짐.
* 법원, 유병언 상속인 상대 60억 추가 가압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가압류 신청 중 1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음. 서울중앙지법은 5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씨와 자녀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 이날 결정으로 동결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 시가로 따지면 59억9000만원 상당임.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음.
* 野 단독 세제개편안 발표…中企에 직접 돈 푼다
- 정부가 오는 6일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내용을 비판하며 단독으로 '2015 야당 세제개편안'을 내놨음.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독자적으로 발표. 핵심 내용은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지원세제로 큰 골격은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과 동일.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 방법엔 차이가 있음.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들의 투자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돼 소비와 투자가 늘고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분수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바로 돈을 뿌려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르포]9층 구석에 꼭꼭 숨은 '백화점 中企숍'
- 백화점 입점 기회가 좀처럼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달 29일 롯데백화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잡고 '드림플라자' 매장을 열었지만 9층 구석진 곳에 마련된데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집객이 부진한 상황을 지적한 기사.
*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 올해 종료…뿌린만큼 거둘까
- 정부가 구조조정기금 4666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선박펀드'가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현금반환이 원칙이지만 해운사의 자금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자금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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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짝퉁애플' 샤오미의 역습 삼성, 中시장 1위 내줬다
▶부실대출 개인제재, 은행 자율로
▶육군총장·경찰청장 '불명예' 퇴진
▶평생맞춤 사회안전망 확충 5년간 316조 쏟아붓는다
* 한경
▶2~3배 값에…商街용지 '완판 행진'
▶하반기 취업전쟁 '숨통' 5대그룹, 1만3천명 채용
▶신제윤 "中企대출 부실 생겨도 은행원 면책"
▶페이팔 창업자, 국내 벤처 투자
▶주민번호 무단 수집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 머투
▶회장님들 올 여름도 休 대신 出
▶'우버' 이용한 사람도 벌금 1천만원
▶박대통령 "일벌백계"
▶신제윤 "금융사 임직원 제재 최소화"
* 서경
▶이대론 '세대갈등 시한폭탄' 터진다
▶육참총장·경찰청장 사의
▶中 저가폰의 공습…토종업체들 초비상
▶"정부, 심판역할 머물러야지 선수로 직접 뛰려해선 안돼"
▶연령대별 사회안전망 구축 5년간 316조 쏟아붓는다
▶남경필의 정치실험 중앙정치 대립도 풀까
* 파이낸셜
▶보고펀드, 동양생명 연말께 매각 나선다
▶朴대통령 "책임져야" 육참총장·경찰청장 나란히 사의 표명
▶中 샤오미, 삼성 밀어내다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동부발전당진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에 중견기업 삼탄 선정
◆주요이슈
* 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수사 책임지고 사표 제출
- 이성한 경찰청장이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취임 1년 4개월만에 사의를 표명. 이성한 청장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 기자실에서 "제 소임이 여기 정도인 것 같다. 여러가지 경찰이 책임질 문제가 많아 청장인 제가 끌어안고 떠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이 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이후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질타도 이 청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경이 유병언 시신이 남긴 유류품을 간과해 40일간 막대한 역량이 낭비됐고,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전후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사실상 사퇴 권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의표명
-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 한민국 국방장관은 5일 권 총장의 사의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권 총장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금번 28사단 사건을 비롯해 육군에서 발생한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함. 권총장은 4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자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드린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음.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이 언론보도로 사건이 불거진 7월 31일에야 이를 인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론이 일파만파 번지는 분위기로 변했음. 권 총장은 지난 6월 22사단 총기사건에 이어 최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거취를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짐.
* 법원, 유병언 상속인 상대 60억 추가 가압류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정부가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제기한 가압류 신청 중 1건이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졌음. 서울중앙지법은 5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아내인 권윤자씨와 자녀 섬나, 상나, 대균, 혁기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건을 인용. 이날 결정으로 동결되는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등에 있는 유씨의 차명 소유 부동산. 시가로 따지면 59억9000만원 상당임.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자 지난달 24~26일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9건의 가압류 신청을 낸 바 있음.
* 野 단독 세제개편안 발표…中企에 직접 돈 푼다
- 정부가 오는 6일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내용을 비판하며 단독으로 '2015 야당 세제개편안'을 내놨음.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독자적으로 발표. 핵심 내용은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지원세제로 큰 골격은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과 동일.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 방법엔 차이가 있음.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들의 투자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확산돼 소비와 투자가 늘고 세수확대로 이어지는 '분수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바로 돈을 뿌려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음.
◆눈에 띈 기사
* [르포]9층 구석에 꼭꼭 숨은 '백화점 中企숍'
- 백화점 입점 기회가 좀처럼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지난달 29일 롯데백화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잡고 '드림플라자' 매장을 열었지만 9층 구석진 곳에 마련된데다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집객이 부진한 상황을 지적한 기사.
*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 올해 종료…뿌린만큼 거둘까
- 정부가 구조조정기금 4666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선박펀드'가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현금반환이 원칙이지만 해운사의 자금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자금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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