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박용만 위원장(대한상의 회장)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만든 '2014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후 새로 꾸려진 세발위 위원은 민간 위원장을 맡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제외하고 67명이다. 67명 가운데 대학교수(학회 회장 포함)가 전체의 41.7%인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계(단체 및 기업체 포함)와 전문가그룹(세무·회계·법률 등)이 각각 11명,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6명, 시민단체 4명, 언론계 4명, 주택건설계 2명, 노동계 1명 등이다. 시만단체라도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인하대 교수), 김유찬 경실련 부위원장(홍익대 교수) 등이 교수여서 실제로는 교수가 30명이다.

교수>경제계>전문가 등의 구성비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날 세발위에 참석한 위원은 67명 중 43명뿐이었고 나머지 24명(36%)이 불참했다. 24명의 불참자 가운데는 교수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안현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민재 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유일한 노동계출신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참석자명단에 없었다.

세발위 위원 가운데는 정부와 국책기관 인사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이희수 한국기업데이터 대표(행정고시 22회·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허용석 삼일경영경제연구원(행정고시 22회·관세청장), 주영섭 안진회계법인 고문(행정고시 23회·관세청장) 등 3명은 모두 기재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행정고시 22회)는 국세청을 거쳐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마치고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행시 27회)은 지난해 국세청 차장으로 명예퇴임하고 로펌으로 간 케이스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도 기재부출신이다. 성명재 홍대 교수(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국토연구원·한국개발원)는 국책기관 출신이다.

세발위는 조세정책, 세제개편 방향 등에 대해 기재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이지만 그간 제 구실을 하지 못해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전체회의는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날 하루만 열렸다. 전날도 오찬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2시간이 열렸다. 인사말과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과 토의를 한다. 참석한 43명이 말할 기회는 한 번, 시간도 5분 이내다.

지난해는 현오석 전 부총리가 만든 '2013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부담 논란으로 일주일 만에 수정되면서 세발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는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를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위원들의 인적구성과 회의 방식, 최종적으로는 정부안이 큰 무리없이 통과돼 거수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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