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대안으로 도입된 마이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이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대안…예외사유는 없나?

7일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마이핀' 제도가 주민번호 이용 금지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된다.

안전행정부는 7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전면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의거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 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에 따라 주민번호 이용 축소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혼란해소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인 ‘마이핀’(My-PIN) 제도가 도입됐다.

마이핀의 발급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본인확인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가능하며 또한 공공 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숫자 13자리 기억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너무 늦은 대응책은 아닐런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 법령 어기는 업체는 철저히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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