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훈 KISTI 박사 "1조원 벗어나면 경제성 확보 어려워"
미래부 예상 구축비용은 1.7조~2.1조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 총 1조원 안팎의 예산으로 구축돼야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지난달 말 재난망의 기술방식으로 롱텀에볼루션(LTE)의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재난망 구축 시 약 1조7000억~2조2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힌바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LTE 방식으로 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1조원을 벗어나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테트라(TETRA) 방식이 9164억원, 와이브로(WiBro) 방식이 1조1589억원의 예상 사업비가 제시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부가 재난망 구축 비용을 1조원 안팎으로 판단했던 만큼 이번 LTE방식 재난망의 구축비용도 이 보다 훨씬 낮아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배 박사는 "LTE는 널리 쓰이는 상용기술로서 부대 장비나 소프트웨어(SW) 등의 비용이 다른 방식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 박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망 비중을 줄이고 상용망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가망만으로 재난망을 구축한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상용망과 혼용하는 형태로 한다면 구축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며 "자가망을 중심으로 재난망을 구축하다 보면 지하 등 음영지역에 대한 통화권 확보를 위해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세대 기술방식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서는 상용망 활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가망은 한번 설치하면 같은 기술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용망은 기술진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정부가 11년 끌어온 재난망의 구축방식을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3단 로켓 중 1단 로켓을 신속하고도 성공적으로 발사한 셈인데 2단 로켓(재난망 예산 산정·구축)과 3단 로켓(재난망 시범서비스), 위성 작동(재난망 본 서비스) 등 후속 단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점검 보완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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