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이던 전용 홈쇼핑 채널 내년 추가 신설
-SW산업클러스터 올해 판교·송도·부산 3곳 신설
-새 인터넷주소체계 도입 위한 세제감면 연장 등 시행
-이동통신 품질평가 '절대치 발표'로 신뢰도 높이고 투자 유도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11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중기제품·농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설립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수산물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공영 홈쇼핑 채널을 내년 신설한다. 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해 새 인터넷주소(IP)체계 'IPv6' 도입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연장 등이 시행되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도 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절대치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완전히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촉진, 중소기업 판로확대 등에 중점을 둔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중소기업청과 벤처산업계가 강력히 추진해 온 정부 소유의 ‘제7홈쇼핑’이다. 미래부는 홈쇼핑 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현재 6개인 TV홈쇼핑 채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2015년까지 중기제품·농수산물 전용 공영 홈쇼핑 채널이 신설된다.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통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목표로,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홈쇼핑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필요한 물건을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 ‘T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올해 12월까지 마련된다.

미래부는 “현재 중기제품 전용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이 설립돼 있지만 납품업체들의 방송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구조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많으며 판로 확보를 위해 홈쇼핑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SW산업과 지역경제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대구 1곳인 SW클러스터를 올해 경기 판교, 인천 송도, 부산의 세 곳에 추가로 지정하고 내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SW를 활용해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며, 향후 5년간 20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는 부수효과도 노린다.

새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 도입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감면 혜택 연장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10월에 개최될 ITU전권회의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해외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 참여 국가와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선단형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미래부는 지금까지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속도와 접속성공률 등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절대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고친다. 품질이 취약한 해안 도서지역도 평가에 포함하는 한편, 품질하락 논란을 빚었던 2세대(2G) 네트워크도 품질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가 망 품질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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