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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규제 풀고, 외국인 지갑 열어 '경제활성화'
최종수정 2014.08.12 11:32 기사입력2014.08.12 11:32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이번에는 무역·투자 분야다.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안에 이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15조원의 투자효과를 기대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발표한 세 차례의 굵직한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경제활성화'를 향해 가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규제풀어 외국인 지갑을 열어라=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물류 등 7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분야의 대책은 해외환자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들이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메디텔 운영을 희망할 경우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자회사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병원과 메디텔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제의료 특별법도 만들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이 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21만명이었던 해외 환자를 2017년 5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총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부지(시화호 인근)에는 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한다. 패션과 호텔경영, 음악 등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 역시 외국유학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들 모두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들여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고객 유치 등을 통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Zero-sum) 상황을 '포지티브섬(Positive-sum)' 상황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투자 15조원 유발…일자리 18만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15조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11조24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물류분야에서도 1조6000억원의 투자를 기대했다. 투자에 따라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 차관보는 "투자금 10억원당 13.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고용유발은 18명에서 최대 28명까지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고용유발 효과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투자는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규제 개선=투자'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 둔화 흐름과 보수적인 투자 동향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에 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효과를 본 성공사례를 함께 담았다"면서 "먼저 투자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제2, 제3의 투자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중국 관광객 등을 염두에 둔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복합리조트 설립이나 외국병원 허용 방안, 농수산물 수출 방안까지 대부분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 중국 내수 성장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방안이다. 중국만 바라보고 만든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투자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3개 법률을 제·개정해야한다는 점도 숙제다. 여야가 세월호 법안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올려놓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내놓은 입법 과제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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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발표한 세 차례의 굵직한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경제활성화'를 향해 가고 있다. 이번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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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풀어 외국인 지갑을 열어라= 이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물류 등 7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분야의 대책은 해외환자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들이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메디텔 운영을 희망할 경우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자회사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병원과 메디텔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제의료 특별법도 만들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이 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지난해 21만명이었던 해외 환자를 2017년 5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총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부지(시화호 인근)에는 공모방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다시 추진한다. 패션과 호텔경영, 음악 등에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 역시 외국유학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들 모두 외국인을 국내로 불러들여 지갑을 열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해외시장 진출과 해외고객 유치 등을 통해 한정된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Zero-sum) 상황을 '포지티브섬(Positive-sum)' 상황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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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15조원 유발…일자리 18만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15조1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콘텐츠 분야에서 11조24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물류분야에서도 1조6000억원의 투자를 기대했다. 투자에 따라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정 차관보는 "투자금 10억원당 13.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통상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고용유발은 18명에서 최대 28명까지 나오는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고용유발 효과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투자는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규제 개선=투자'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 둔화 흐름과 보수적인 투자 동향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에 프로젝트별 원스톱 지원으로 효과를 본 성공사례를 함께 담았다"면서 "먼저 투자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제2, 제3의 투자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중국 관광객 등을 염두에 둔 대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복합리조트 설립이나 외국병원 허용 방안, 농수산물 수출 방안까지 대부분 중국 경제 성장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 중국 내수 성장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방안이다. 중국만 바라보고 만든 정책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결국 이번 대책에 따라 투자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3개 법률을 제·개정해야한다는 점도 숙제다. 여야가 세월호 법안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올려놓는 것조차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내놓은 입법 과제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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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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