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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재정난에 ‘허덕’…교육감 공약 흔들리나?
최종수정 2014.08.12 15:26 기사입력2014.08.12 15:26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심상치않다. 올해만 많게는 1600억원가량이 부족한 탓에 기존 교육사업 및 정책의 축소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데다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감 공약들은 시동조차 못 거는 처지가 됐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은 1600억원 규모로 연말 불용액을 정리해 충당하더라도 1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역시 시교육청의 세입이 올해보다 2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000억원씩 늘고 있어 재정부족액이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청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교부금(77.7%)과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7.5%)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인데, 정부의 내국세 징수가 계획보다 줄어 2013년에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이 감소했고 이로인해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이 약 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출금(652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246억원) 등 898억원을 받지 못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가 올해 줘야 할 24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은 1156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에서 전입금이라도 주지 않으면 올해 일반 교육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원어민 보조교사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사교육비 경감 및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올해 2학기부터 계약(1년)이 만료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가운데 인천국제고, 과학고, 미추홀외고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재계약을 않기로 했다.
초·중·고교 등에 배치된 총 274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중 이달 중 계약이 끝나는 중 31명, 고교 4명, 연수원 3명 등 38명이 우선 학교를 떠나게 됐다. 초등의 경우도 올 8∼12월 계약이 끝나는 111명 중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49명을 대체할 신규인력을 뽑지않을 방침이다.
나머지 재계약을 희망한 62명에 대해서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연간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절감을 위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인천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은 55%로 전국 평균 81.4%에 크게 못 미치나 재정난으로 연속사업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교육복지지원사업 역시 전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175억원가량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학비·주5일제 수업·방과후 수강·교육복지우선 지원·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멘토 지원과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예산이 작년(99억원)보다 21억원이 감액돼 일부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민선2기 교육감의 공약사업도 발목이 잡히게됐다.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 중 초등학교 준비물 비용 제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가장 의욕을 갖고 공약한 중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안에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1학년부터라도 우선 시행하겠다는 게 이 교육감의 계획이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에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더라도 총 222억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인천시와 각 군·구는 각 40%, 30%씩 분담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국비 50% 지원 없이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청 의지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인천교육청은 또 내년에 혁신학교 10곳을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1개교 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재정형편상 지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그동안 미지급한 전출금 중 53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한만큼 이 돈이라도 받으면 교육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당장은 전시성 정책사업과 일몰 사업 등을 찾아내 우선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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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재원은 1600억원 규모로 연말 불용액을 정리해 충당하더라도 1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역시 시교육청의 세입이 올해보다 200억원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필수 경직성 경비는 매년 1000억원씩 늘고 있어 재정부족액이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청 자체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95%를 차지하는 정부교부금(77.7%)과 인천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7.5%)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인데, 정부의 내국세 징수가 계획보다 줄어 2013년에 전국적으로 2조7000억원이 감소했고 이로인해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이 약 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출금(652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246억원) 등 898억원을 받지 못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가 올해 줘야 할 24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분은 1156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시에서 전입금이라도 주지 않으면 올해 일반 교육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원어민 보조교사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사교육비 경감 및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올해 2학기부터 계약(1년)이 만료되는 원어민 보조교사 가운데 인천국제고, 과학고, 미추홀외고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재계약을 않기로 했다.
초·중·고교 등에 배치된 총 274명의 원어민 보조교사 중 이달 중 계약이 끝나는 중 31명, 고교 4명, 연수원 3명 등 38명이 우선 학교를 떠나게 됐다. 초등의 경우도 올 8∼12월 계약이 끝나는 111명 중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49명을 대체할 신규인력을 뽑지않을 방침이다.
나머지 재계약을 희망한 62명에 대해서도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 원어민 보조교사 1인당 연간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절감을 위해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인천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은 55%로 전국 평균 81.4%에 크게 못 미치나 재정난으로 연속사업이 멈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교육복지지원사업 역시 전년도 보다 예산규모가 175억원가량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학비·주5일제 수업·방과후 수강·교육복지우선 지원·교과서 지원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습멘토 지원과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예산이 작년(99억원)보다 21억원이 감액돼 일부 프로그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민선2기 교육감의 공약사업도 발목이 잡히게됐다.
이청연 교육감의 공약 중 초등학교 준비물 비용 제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엄두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가장 의욕을 갖고 공약한 중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안에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1학년부터라도 우선 시행하겠다는 게 이 교육감의 계획이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에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더라도 총 222억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인천시와 각 군·구는 각 40%, 30%씩 분담하는 것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국비 50% 지원 없이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나머지 기초단체들은 시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청 의지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인천교육청은 또 내년에 혁신학교 10곳을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1개교 당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재정형편상 지원액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그동안 미지급한 전출금 중 53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한만큼 이 돈이라도 받으면 교육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당장은 전시성 정책사업과 일몰 사업 등을 찾아내 우선 정리하면서 가용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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