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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등서 탈북자 잇따라 검거돼 고심중
최종수정 2014.08.13 10:10 기사입력2014.08.13 10:10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한국행을 추진하던 탈북자들이 대거 체포되자 외교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으로 탈북 루트가 알려져 탈북자들이 대거 검거돼 북송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지 당국과 물밑접촉을 통해 국내로 데려오려는 외교부의 노력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12일 라오스로 가던 탈북자 11명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지난달 18일과 19일에도 산둥성 칭다오와 윈난성 쿤밍에서 8명과 19명 등 모두 27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6월에는 지린성 옌지(延吉)와 투먼(圖們)에서 11명, 태국 치앙라이에서 21명이 각각 검거됏다. 3월에는 윈난성에서 3명의 탈북자가 체포됐다.
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추방당하기 위해 경찰에 스스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태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기존에 이용한 탈북 루트가 언론보도로 상당부분 외부에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를 받은 중국 공안과 경찰이 탈북자들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의 체포 등의 사실을 겉으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일부 국내외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면 탈북루트가 드러나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면서 "한국행을 시도했느냐 여부에 따라 강제 북송시 처벌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부는 아울러 현지에 외교부 공관 직원을 파견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등 해당국 당국에 탈북자 단속 여부와 있는 곳, 단속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확인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접촉이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무게 있게 거듭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언론 보도 등으로 탈북 루트가 알려져 탈북자들이 대거 검거돼 북송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지 당국과 물밑접촉을 통해 국내로 데려오려는 외교부의 노력이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12일 라오스로 가던 탈북자 11명이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지난달 18일과 19일에도 산둥성 칭다오와 윈난성 쿤밍에서 8명과 19명 등 모두 27명의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6월에는 지린성 옌지(延吉)와 투먼(圖們)에서 11명, 태국 치앙라이에서 21명이 각각 검거됏다. 3월에는 윈난성에서 3명의 탈북자가 체포됐다.
태국에서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추방당하기 위해 경찰에 스스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태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기존에 이용한 탈북 루트가 언론보도로 상당부분 외부에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를 받은 중국 공안과 경찰이 탈북자들을 검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의 체포 등의 사실을 겉으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일부 국내외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효과는 크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면 탈북루트가 드러나는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면서 "한국행을 시도했느냐 여부에 따라 강제 북송시 처벌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부는 아울러 현지에 외교부 공관 직원을 파견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등 해당국 당국에 탈북자 단속 여부와 있는 곳, 단속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확인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접촉이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 무게 있게 거듭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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