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펴낸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청사진을 공개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계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의 선행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수적임도 분명히 했다.국가안보실은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상호 비방과 도발 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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