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하루 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반드시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경기침체 속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부담도 있다"면서 한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이자율이 떨어져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침체된 경제상황과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금리 인하로)가계부채의 총량이 증가하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를 늘려 금융안정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통화정책방향에 이 점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하고, 당국에도 금융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정부·여당은 금통위 회의를 전후해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야 마땅하다"면서 한은의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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