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존 주민등록번호 파기…방통위 실태점검 돌입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130개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버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지, 오프라인으로 기록물을 남겼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기술지원을 해줄 방침"이라며 "개인이 회사에 문의하면 자신의 주민번호가 폐기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2년 8월1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개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한 바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 파기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7일까지 추가 기한을 부여했다.

특히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과 관련,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부터 주민번호 파기 여부를 직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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