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당 강경 태도도 '걸림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견해지만 섣불리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야당이 자칫 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3일 "주말 동안 고민한 후 25일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국감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총을 오후에 열기로 한 것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 내부에서는 국감을 한 달 뒤인 다음달 29일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일부 상임위가 세월호특별법 영향으로 국감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확정하지 못한 '현실'도 연기 사유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창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야당은 여당을 설득해 8월 1차 국감/ 실시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음 달 하순으로 국감을 연기할 경우 스스로 분리국감을 철회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여당에 정치적 약점을 잡히고 여론 역시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비롯한 야당 지도부가 "현실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식화하지 않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당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분리국감을 실시하자고 한 주체가 야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국회가 야당 입맛대로 좌우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파트너가 엄연히 있음에도 추진과 철회를 야당이 제멋대로 하려고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피감기관과 국회 보좌진들이 한 달 이상 준비한 국감을 당내 문제로 폐기해 버린다면 헌정 질서가 어찌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감을 거부할 경우 이번 1차 국감은 무산보다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국감을 강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야당이 불참한다면 보이콧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피감기관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비용과 시간을 국감 준비에 썼다"면서 "야당 내부 사정 때문에 미뤄져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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