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대북 제재 담당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의 북한 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연간 수백만 달러 규모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을 동맹국과 상의하고 이를 다른 원조사업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희상 전 위스콘신 주립대 교수는 외교안보 매체 '더 디플로맷' 22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의 제재와 북한의 생존 본능 사이에서 한국이 북한 정권에 줄 당근은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유엔은 지난해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량현금의 북한 이전을 금지한 결의안 2094호를 발표했으며 한국 정부도 이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이 전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허용될 수 있는 현금이전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며, 유엔 결의안을 지지해야할 필요성을 일반 국민과 북한 정권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더뎠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북한은 과거처럼 고액 현금성 원조 프로젝트를 기대하고 기득권을 가진 남한 업계는 북한을도우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들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북한 정권에는 캐시카우 노릇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미화 4억8700만 달러가 계좌송금 방식으로 북한에 지급됐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5·24 대북 제재 조치 등과 맞물려 6년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강산기업인협회는 지난달 10일 통일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당국자들은 금강산관광 재개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국제 제재를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이 한다"며 소극적이었다면서 누구한테서 확약을 받느냐고 물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정책을 입안해 북한의 핵무장화와 이에 수반한 유엔 결의 2094라는 엄연한 현실하에서 그 정당화를 국민과 북한 정권을 설득했어야 했지만 관광문제를 미결로 남겨놓고 양측이 희망을 갖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취해야 할 한 가지 접근은 중단 전 연간 4000만달러가 아닌 연간 수백만 달러의 소규모로 재개하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상의하고 이를 북한정권이 다른 원조를 수용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유엔과 함께하는 북한 모자지원 패키지(1000Days 사업 추진)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빠지자 박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지원을 위한 옵션은 북한의 생존 본능 탓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중규모의 프로젝트는 유엔 결의안 2094로 차단되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북한이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소규모 프로젝트인데 이는 북한 경제 분야를 상세히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북한은 현금이 많이 오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익숙해 현금흐름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이 유엔 결의 2094의 시대에 대량살상무기에 집착하는 한, 박근혜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구상해서 북한 정권을 설득해 이를 수용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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