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혁신역량과 창조금융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건전성 평가인 경영실태평가(CAMEL)와 별개로 은행의 기술금융 역량과 신시장 개척 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혁신·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평가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보니 금융 보신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혁신·평가지표는 ▲창조금융 구현▲경쟁·혁신역량▲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구성되고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뉜다. 계량평가 예시로는 중기 대출 비중 및 개선도, 기술금융 대출금 비중, 당기순익대비 사회공헌액 비중, 일자리 창출실적 등이 포함된다. 비계량평가 예시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준수, 중기 유동성지원 실적, 기술금융 인력과 조직 현황, 신시장 개척, 사회공헌 프로그램 마련 여부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신설하는 혁신·평가지표를 통해 은행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해 은행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세부 평가기준은 신설되는 금융혁신위원화가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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