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대출에 대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줄이고 검사방향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적 감독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자칫 금융감독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대출의 경우, 직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에 면책 행위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 제재규정을, 원칙적으로 면책하고 제재 대상은 열거해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법상 공소시효처럼 일정기간이 경과한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당국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직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제재시효제도를 악용한 금융범죄도 우려된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직원제재가 3454건(조치의뢰 제외, 81%가 경징계)에 달하는데 반해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 감독관행은 감독당국과 금융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감독당국의 역량을 사전예방보다 사후제재에 치중하게 돼 컨설팅 위주의 선진화된 검사관행 정착이 어렵다. 금융사 직원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고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리게 돼 대출이나 투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 제재의 원칙적 폐지로 금융사 직원에게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게 하고, 감독당국 역량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엇인지?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징계 사안은 금융회사에 제재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정하겠다.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면 부작용은 없나?

▲현재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일 때나 중대한 금융범죄의 경우 시효를 따지지 않는 시효정지, 시효배제제도를 함께 검토하겠다.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과 충돌되지 않나?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뜻이 아니다.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법과 내규를 준수했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행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다.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흐르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단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CAMEL과 별도로, 동태적 관점에서 미래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혁신평가제도는 단기적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혁신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기능과 실물지원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은행 스스로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잘못된 성과평가, 보수체계를 고쳐나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은 외부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은행간 우열이 분명히 가려지도록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겠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차등해 나갈 것이다. 평가 결과는 대내외 공개해서 은행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다.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은 신설되는 혁신위원회가 중심이 돼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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