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잘못 낸 돈 찾아가세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이 544억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환급금 조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4일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 환급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법 변경이나 세금 과·오납으로 납세자가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한다. 환급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금액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국세청 환급금 조회,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고 환수되기 전에 얼른 찾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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