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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08.27 06:34 기사입력2014.08.27 06:20
◆8월 27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세월호 분란에 좌초하는 한국號
'카라(카톡·라인)'發 모바일 혁명 기존산업의 틀 흔든다
기술금융 미흡 은행, 신보대출 못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장기 휴전에 합의
*한경
"KT ENS 사기대출 은행이 85% 책임져야"
침몰하는 정치…"경제 맥박 죽어간다"
금감원, 금융사 직원 징계 90% 줄인다
퇴직연금 운용, 기업이 주도
*서경
스토리·기술·인문학 융합 한국 콘텐츠 희망을 쏘다
朴정부 첫 100조 적자 '꼬리표' 다나
위례 단독택지에 2,400억 몰렸다
14년 만에…은행 내달 3일 총파업
*머니
"근무일수 채워야받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자리 유발 2배' 내수기업의 新고용
예탁금 한달 1조 ↑ '눈칫돈' 증시 귀환
GS, 4000억 이니마 판다
*파이낸셜
정부,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않기로 채찍 대신 당근으로 '보신주의' 깬다
싸게 팔아야 得인 국토부…비싸게 팔려는 코레일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年매출 1조로 확대 검토
◆주요이슈
* 세월호 유가족 "농성 닷새 째…대통령 기다리겠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5일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26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가지고 올 때까지 언제라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말함. 가대위는 이날 오후 3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5일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에 동참하고 응원해주시는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라며 이같이 밝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5일 여·야 특별법 협상안을 수용한 세월호 일반인대책위원회(이하 일반인 대책위)에 대한 입장도 나옴. 가대위는 일반인 대책위가 재 협상안을 수용한 것은 맞지만, 기자회견문을 잘 보면 재협상안이 휼륭해서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며 시기적인 판단의 차이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 취지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설명.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로에게 가진 불신과 오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서로가) 인식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지만 27일의 재만남 자리는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 대해서는 비방과 선동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김씨가 카톡 내용과 통장내역까지 공개했다며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까지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안타깝고 딸 문제가 걸린 만큼 비방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고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추이를 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 구체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함. 한편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6일 서울 명동성당 주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누가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
* 남부 폭우로 8명 사망·6명 실종
-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름. 사망자는 부산에서 5명, 창원에서 2명, 진주에서 1명으로 각각 집계. 창원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5명과 창원시 봉암동에서 배수로에 빨려 들어간 50대 남성의 행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음. 부산·경남 일대의 이재민은 86가구에 135명인 것으로 나타남.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경로당 1동이 무너지고, 부산과 경남 지역의 주택 86동과 공장 3동, 상가 2동이 침수. 농작물은 412㏊가 물에 잠겼고, 가축 4만9000여 마리가 폐사. 손해보험협회는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힘.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음.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무기한 휴전안 수용
-이스라엘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가 중재한 팔레스타인과의 무기한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제안한 무기한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회신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가 전했다고 밝힘.이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완화해 인도적 지원과 건설 자재 반입을 허용할 것임. 그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카이로에서 이집트의 중재로 한 달 안에 시작된다며 하마스의 봉쇄 해제 요구와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해제 요구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이집트 국영 언론은 이에 앞서 휴전이 이날 오후 7시(GMT 16시)를 기해 발효한다고 보도.
* 법원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3년전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장성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힘.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를 공격해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물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이번 판결에 대해 SK컴즈 측은 각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이 밝히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밝힘. 이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임.
* 현대차, 노조에 임금 8만9천원 인상안 제시
-현대차는 26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에서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지급 등의 안을 노조에 제시. 회사는 앞서 16차 임협에서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안을 내놓음.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법을,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2012년 임협 합의에 따라 법적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하지만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눈에 띈 기사
* '500억 추가 투입' vs '시민자문단 현장 재조사'
-롯데그룹과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추석 전 임시 개장을 두고 롯데 측이 도로 개선에 500억원 추가 투입이라는 승부수를 띄우자 서울시는 '시민자문단' 추가 현장 조사 투입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는 우리도 이만큼 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 반면, 박원순 시장 2기 안전 정책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는 안전을 중심으로 깐깐하게 심사에 나서고 있는 실태를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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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세월호 분란에 좌초하는 한국號
'카라(카톡·라인)'發 모바일 혁명 기존산업의 틀 흔든다
기술금융 미흡 은행, 신보대출 못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장기 휴전에 합의
*한경
"KT ENS 사기대출 은행이 85% 책임져야"
침몰하는 정치…"경제 맥박 죽어간다"
금감원, 금융사 직원 징계 90% 줄인다
퇴직연금 운용, 기업이 주도
*서경
스토리·기술·인문학 융합 한국 콘텐츠 희망을 쏘다
朴정부 첫 100조 적자 '꼬리표' 다나
위례 단독택지에 2,400억 몰렸다
14년 만에…은행 내달 3일 총파업
*머니
"근무일수 채워야받는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자리 유발 2배' 내수기업의 新고용
예탁금 한달 1조 ↑ '눈칫돈' 증시 귀환
GS, 4000억 이니마 판다
*파이낸셜
정부, 금융사 직원 직접 제재 않기로 채찍 대신 당근으로 '보신주의' 깬다
싸게 팔아야 得인 국토부…비싸게 팔려는 코레일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年매출 1조로 확대 검토
◆주요이슈
* 세월호 유가족 "농성 닷새 째…대통령 기다리겠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5일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26일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민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가지고 올 때까지 언제라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고 말함. 가대위는 이날 오후 3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5일차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에 동참하고 응원해주시는 국민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라며 이같이 밝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5일 여·야 특별법 협상안을 수용한 세월호 일반인대책위원회(이하 일반인 대책위)에 대한 입장도 나옴. 가대위는 일반인 대책위가 재 협상안을 수용한 것은 맞지만, 기자회견문을 잘 보면 재협상안이 휼륭해서가 아니라 진상규명이 시작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듯 하다며 시기적인 판단의 차이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 취지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설명.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로에게 가진 불신과 오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일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서로가) 인식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지만 27일의 재만남 자리는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 대해서는 비방과 선동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김씨가 카톡 내용과 통장내역까지 공개했다며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서까지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우리 사회가 안타깝고 딸 문제가 걸린 만큼 비방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고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추이를 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우 구체적 법적 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함. 한편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26일 서울 명동성당 주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누가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
* 남부 폭우로 8명 사망·6명 실종
-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름. 사망자는 부산에서 5명, 창원에서 2명, 진주에서 1명으로 각각 집계. 창원 시내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5명과 창원시 봉암동에서 배수로에 빨려 들어간 50대 남성의 행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음. 부산·경남 일대의 이재민은 86가구에 135명인 것으로 나타남.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경로당 1동이 무너지고, 부산과 경남 지역의 주택 86동과 공장 3동, 상가 2동이 침수. 농작물은 412㏊가 물에 잠겼고, 가축 4만9000여 마리가 폐사. 손해보험협회는 부산, 경남에서 침수된 차량이 2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법무부는 26일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힘.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음.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무기한 휴전안 수용
-이스라엘이 26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가 중재한 팔레스타인과의 무기한 휴전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제안한 무기한 휴전안에 긍정적으로 회신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관리가 전했다고 밝힘.이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완화해 인도적 지원과 건설 자재 반입을 허용할 것임. 그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카이로에서 이집트의 중재로 한 달 안에 시작된다며 하마스의 봉쇄 해제 요구와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해제 요구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이집트 국영 언론은 이에 앞서 휴전이 이날 오후 7시(GMT 16시)를 기해 발효한다고 보도.
* 법원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3년전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제공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장성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힘.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를 공격해 회원 3490여만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물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냄.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이번 판결에 대해 SK컴즈 측은 각급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입장이 밝히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밝힘. 이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임.
* 현대차, 노조에 임금 8만9천원 인상안 제시
-현대차는 26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17차 임협에서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50%, 사업 목표달성 장려금 200만원 지급 등의 안을 노조에 제시. 회사는 앞서 16차 임협에서 노조의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에 대해 만 58세에서 2년을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존의 조건에서 마지막 1년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안을 내놓음.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에 대해서는 현행 오전조 8시간, 오후조 9시간 근무형태를 2016년 3월까지 오전·오후조 모두 8시간으로 바꾸고, 도입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법을,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2012년 임협 합의에 따라 법적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 하지만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철회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눈에 띈 기사
* '500억 추가 투입' vs '시민자문단 현장 재조사'
-롯데그룹과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의 추석 전 임시 개장을 두고 롯데 측이 도로 개선에 500억원 추가 투입이라는 승부수를 띄우자 서울시는 '시민자문단' 추가 현장 조사 투입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는 우리도 이만큼 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선 반면, 박원순 시장 2기 안전 정책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시는 안전을 중심으로 깐깐하게 심사에 나서고 있는 실태를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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