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4년여 넘게 도심흉물로 남아있는 인천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이다”, “아니다. 단순한 하자다”며 인천시와 시공사간에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됐던 월미은하레일에 대해 검찰이 ‘부실시공’이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았다. 처음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부실시공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가 밝혀진 것이다.

수사결과는 국내 첫 도심형 모노레일로 탄생한 월미은하레일이 그저 ‘853억원짜리 고철’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줬다.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고 발주처를 대신해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이를 묵인했다고 하니 묵인했다고 하니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졌을 리 없다.

월미은하레일 교각 163개 중 59개는 실제 시공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오차가 허용오차 15mm 보다 크게는 999mm까지 벗어났는가하면, 이처럼 삐뚤어진 교각과 궤도 위치 때문에 직선으로 시공돼야 할 Y레일 구간이 지그재그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자도 지난해 월미은하레일 시운전 때 현장서 목격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그때도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보수만하면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았다.

시공사도 문제지만, 당시 인천시 역시 2009년 세계도시축전 개막에 맞춰 개통을 재촉하면서시공사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공정을 생략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게다가 감리업체마저 시공사와 공모해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고 인천시에 허위 준공 보고를 한 것으로 수사를 통해 재확인됐다. 이같은 수사결과는 현재 인천시가 시공사와 책임감리단을 상대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손해배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는 소송을 제기한 2012년에는 일부 하자물에 대한 설계금액을 고려해 272억원의 배상금액을 청구했지만 수사결과 드러난 부실시공 내용을 꼼꼼히 따져 청구액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월미은하레일을 고쳐서 원래 용도대로 쓸 것이냐, 아니냐하는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다. 기초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르고 실제 시공도 엉망으로 됐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도 월미은하레일을 계속 붙잡고 있을것인가?. 송영길 전임 시장 때 안전성 문제로 정상 운행을 포기한 월미은하레일을 시정부가 바뀌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소모전을 더이상 끌 명분이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월미은하레일 개통에 무게를 뒀던 시의회는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수사결과를 존중해 다른 활용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그러러면 무엇보다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원안 개통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안전성만 담보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월미은하레일 시공방식은 지금의 한신공영이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또다시 같은 시공사에 보수를 맡겨봤자 안전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게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의 일관된 주장이다.

유 시장은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대변인을 통해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았다. 기존 입방과 변화가 없는, 여전이 미련이 남은 듯한 느낌마저 든다.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유 시장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