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30배 증가…토지매각대금 누계 총 19조4000억위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중국의 지난해 국유 토지 매각 규모가 처음으로 4조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유지 매각 규모는 13년 만에 30배 이상 증가했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국토자원부 통계를 인용, 중국 전국의 국유 토지 매각 대금이 2001년 1296억위안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4조위안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토지 매각대금 누계총액은 19조4000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국유 토지 매각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공공재정 조달 때문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신화망은 국무원이 2006년 매각대금 용도를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농업 지원, 도시 건설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상당 부분 어기고 있다 지적했다.

중국의 감사원인 심계서는 2008년 규정을 위반해 사용된 매각대금이 83억7000만위안이라고 파악했다.

국무원은 이에 이달 중순부터 전국 지방정부의 토지행정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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