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에 병사인원이 120여명정도임을 감안한다면 40명당 1개의 휴대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개인당 사용횟수가 많지는 않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1일부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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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되는 병영문화 대책은 ▲병사 공용휴대전화 보급 ▲일반부대의 평일면회허용 ▲휴가 자율제 ▲생활관 환경개선이다.

국방부는 병영 공동휴대전화사용을 위해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중대에 병사 인원이 120여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40명당 1개의 휴대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개인당 사용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과 후 시간에 전화 사용량이 많아 혜택을 받는 장병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또 현재 부대별로 전체 인원 중 휴가 병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부대별로 20%로 확대, 병사들의 자율휴가 선택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휴가 허가권자의 승인 아래 휴가기간을 쪼갤 수 있게 돼 개인적 필요에 의해 휴가를 나눠 갈 수 있다. 복무기간 정기휴가 일수는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이다.
　
하지만 군장병들의 휴가날짜를 줄이는 징계 처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휴가제한 징계를 받은 장병은 2만312명이었지만 2011년 2만3905명, 2012년 2만7687명로 늘어나 지난해 2만979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훈련일정 등으로 휴가가 제한될 경우 자율휴가 선택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을 보인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의 휴가제한 징계자 수와 부대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휴가병사를 20%까지 늘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번 혁신안을 야전부대에서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평일면회제도도 문제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 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평일 야간에만 면회를 허용하는 대책이 부모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 국방부는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소그룹별로 밴드 또는 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책도 초급간부들에게 업무만 가중시키고 소통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대별로 개방행사를 시행해 부모가 군대에 있는 자식과 함께 식사하고 잠도 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연내 개선할 수 있는 부대는 설계 착공하고, 내년도 예산을 추가 반영해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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