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정책을 가장 잘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양시와 남양주시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적극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한해동안 도내 21개 시ㆍ군 중 가장 많은 500여건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불법 예방 조치를 취했다. 또 생활형 위법행위 실태조사와 법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시흥시는 이를 위해 위법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시흥시는 전체 135㎢중 63.9%인 86.3㎢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안양시도 여름철 성수기 유원지 일대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주민센터별 상담 및 신고창구를 운영해 개발제한구역 불법이용을 최소화했다. 안양시는 전체 58.5㎢중 50.5%인 29.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남양주시는 엄정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11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영리 및 기업형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시는 458.1㎢의 49.5%인 226.6㎢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223건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했고,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아 행정대집행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와 의정부는 각각 전체 면적의 25.3%(37.8㎢)와 71.1%(57.9㎢)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인사 가점을, 김포시는 마을회관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등 다양한 홍보를,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 점포들이 많은 것을 감안해 경찰과 협조해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포시(62.4%) ▲의왕시(86.5%) ▲과천시(85.5%) ▲구리시(61.5%) 등은 상대적으로 이들 자치단체에 비해 느슨한 관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1일 남경필 지사 주재의 월례조회에서 201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시ㆍ군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받은 시흥시에 3000만원을, 우수상을 받은 안양시ㆍ남양주시에 각 2000만원을, 장려상을 받은 안산시ㆍ의정부시ㆍ광명시ㆍ김포시ㆍ하남시 등에 각 1000만원의 사업비와 상장을 수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등을 개발제한구역 시ㆍ군에 전파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불법예방, 홍보활동 유도, 불법행위 행정조치 이행, 특수시책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 걸쳐 1175.4㎢의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72㎢의 23.8%에 해당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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