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가 10년간 동결된 담배값 인상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흡연율과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 인구 탓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담배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은 48.3%(2011년 기준)에서 44.4%로 감소한다. 특히 담배반출량은 3억5100만갑이 줄어든다.

담배값이 500원 인상되면 흡연율은 1.7% 떨어진 46.6%, 1000원 인상시 45.8%, 4000원 인상 45% 등으로 하락한다. 담배 반출량도 500원원 인상될 때마다 1억5300만갑(담배값 3000원), 2억2500만갑(3500원), 2억9700만갑(4000원) 등으로 줄어든다.

다른 나라의 살펴봐도 담배값 인상 효과는 즉각적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 초반부터 1992ㄴ년까지 담배값이 급속히 상승, 성인과 학생 흡연율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고, 캐나다도 1980년 담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흡연율이 40% 초반에서 1991년 20%대로 급감했다.

반면 프랑스는 1950년부터 1991년까지 보수적인 가격정책을 쓴 결과 담배소비량이 증가했다. 이후 강력한 가격 정책으로 1993년~2005년 사이 매년 연 5%의 흡연율이 감소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가격을 40% 인상한 직후 담배판매는 33.3% 줄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1992년 대비 2011년 담배가격은 200% 인상됐는데 담배판매량은 51% 줄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120개국의 담배가격과 소비량, 소득, 금연정책을 이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과 담배소비는 반비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연정책의 가장 큰 이슈는 담배가격"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담배가격 6.4달러의 3분의1 수준으로 2004년에 담배값을 500원 올린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다 2008년 이후 효과가 정체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부터 10년간 물가상승률만 보정해도 현재 담배값은 3300원 수준이 돼야한다"면서 "담배값이 인상되면 청소년층의 가격탄력성은 세배가 되고, 저소득층 담배값 인상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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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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